디지털 전환 이후 확보한 700MHz 대역 방송용 필수 주파수 108MHz 폭 중 상하위 대역 40MHz가 결국 통신사의 몫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비리혐의로 구속되었지만 대통령 임기 마지막 특사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성한 ‘모바일 광개토플랜’이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인수위 내부에서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속도를 내는 한편, 할당 로드맵을 올해안에 기존 방통위가 수립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기조로 끌고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와 통신사의 첨예한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매물로 나온 다른 주파수 대역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셈이다. 하지만 반발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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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수위는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 중 상하위 40MHz폭만 통신에 할당하고 나머지 68MHz 폭은 상황을 봐서 할당을 결정하겠다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하위 40MHz 폭을 통신에 할당하면 나머지 대역도 자연스럽게 통신에 할당할 수 밖에 없어진다. 주파수 혼선 및 용도 변경을 고려했을때 상하위 분할 할당은 결국 전체 대역의 통신 할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회장 최동환)을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 및 시민단체는 700MHz 대역 주파수 상하위 분할 할당은 ‘통신사의 알박기’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속도를 내는 한편 올해 10월로 예정된 전국 3권역 채널재배치를 기점으로 108MHz 폭 전체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당장 채널재배치 과정에서 오는 극심한 혼란은 물론 방송용 필수 주파수라 불리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난시청 해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3에서 전세계 디스플레이의 일대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UHD 국내 기술 발전도 퇴보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미 통신 할당이 결정되어 모바일 트래픽 해소에 일조할 1.8/2.1/2.6GHz 대역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방송용 필수 주파수인 700MHz 대역 주파수라도 지나친 통신 산업 발전 논리를 배제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700MHz 대역 주파수는 디지털 전환 이후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발전에 긍정적인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