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6개월 만에 출범한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 후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심위원은 총 9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다. 대통령은 9명 가운데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추천한 3명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해 위촉한다. 이번 방심위는 국회 과방위 야당 추천 몫 2명이 빠진 채로 출범했다.
방심위는 7월 26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지난 6개월 공백 기간에 누적된 방송통신 심의 대기안건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는 총 168,389건으로, 방송 관련 안건이 9,396건, 디지털성범죄정보 7,608건을 포함하는 통신 관련 안건이 158,993건에 달했다.
방심위원들은 출범이 늦어지면서 다가올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있으며, 최근 올림픽 중계방송의 부적절한 표현 등 사안이 엄중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방송 심의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누적된 디지털성범죄정보 7,608여 건에 대해 이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통감하며 방심위의 빠른 정상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제4기 방심위 출범 당시에도 출범이 약 7개월간 늦어지면서 17만여 건의 안건이 누적됐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업무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5기 방심위는 앞으로 주 1회 간담회를 개최해 업무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