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5G 상용화 이후 통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 통신 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9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통신사·제조사·인터넷기업 등 업계 10명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3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규제제도 개선 등 의제별로 2개 소위를 운영한다.
제1 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방향’을 정책 의제로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 접속 등에 대해 논의하며, 제2 소위는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 방향’을 정책 의제로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 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은 학계 전문가 중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되며,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간사 역할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맡게 된다.
협의회는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하고, 각 소위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전체회의는 시작·마무리 및 필요 시 개최한다. 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는 5G 상용화 시점인 2019년 3월에 맞춰 정리·발표하고, 향후 정책 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우리가 5G에서도 앞서나가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존 제도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새로운 통신 정책의 틀을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