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했으나 야당에서 추천한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 임명은 끝내 불발됐다. 당장 반쪽짜리 방통위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에 정식으로 취임한 최 위원장은 4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통위의 역할을 강조하고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참된 공영방송을 위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가 국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 내정자에 대한 언급은 의도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연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고 내정자를 추천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삼석 내정자의 정식 임명 불발을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전원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박 대통령이 고삼석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지 않은 건, 헌법의 삼권 분립 정신을 근본적으로 파괴한 행위”라며 “방통위 비정상 출범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