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첫날부터 ‘반쪽으로’ 파행 출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16일 오전 경기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추천 위원 3인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 안건을 의결하고, 허원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에 앞서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회의는 물론이고 상임위원 간담회 역시 5명의 상임위원이 임명된 뒤 공식으로 열어야 한다”며 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 3명이서 결정한 회의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다. 김 상임위원은 “야당이 추천하고 국회가 의결한 고삼석 상임위원을 임명하기 전에는 어떠한 의결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고삼석 위원은 국회 동의를 받은 상태이나 방통위가 뒤늦게 “자격요견에 결격사유가 있다”며 국회에 재추천을 의뢰한 상태이다. 청와대는 임명장 수여를 보류 중이다.
김 상임위원은 “최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합의제 운영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논의되고 의결되든 향후 야당 추천 위원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러한 방통위의 행위에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반쪽짜리 3기 방통위, 역주행 즉각 멈춰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의제로 올라온 현안 하나하나가 모두 향후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도 민감한 현안들”이라며 “여당 추천 위원들만 참석한 자리에서 무슨 군사작전 하는 것처럼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최성준 3기 방통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합의제 운영 원칙을 지키고, 다른 상임위원들과 협의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만약 이 같은 원칙과 약속이 첫 단추부터 어긋난다면 사퇴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