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 파행을 기점으로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우여곡절끝에 출범한 가운데,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초미의 관심사다. 최소 6명의 심의위원이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위원 구성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현재 2기 방심위 위원 중 6명 위원 임기는 8일 종료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심위는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미래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3명씩 추천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지금까지 관례상 국회의장과 미방위 추천 몫은 여야가 3명씩 추천해 왔다. 이들 심의위원은 임기가 3년이지만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업계는 이번 3기 방심위 출범에 있어 ‘대폭 물갈이’를 예상하고 있다. 2기 때에도 새누리당 추천인 권혁부 부위원장만 연임했을 뿐 나머지 8명 모두 교체됐기 때문에, 3기도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3기 심의위원으로 최근 장낙인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와 박신서 전 MBC PD, 윤훈열 아미노로직스 대표이사를 추천하기로 내부 결정했다. 야당 추천 2기 심의위원 중 장낙인 교수만 재추천을 하고 나머지 2명은 교체하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연임을 한 권혁부 부위원장을 포함해 3명 모두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처럼 방심위 심의위원 교체를 앞두고 설왕설래가 오가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방심위에 제출한 의견서가 유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최 의원측에서 방심위에 제출한 의견서가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 의원실은 의견서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빌미로 여당의 공세가 심해지는 대목은 부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