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노조 총파업
2008년부터 시작된 싸움은 2009년에도 계속되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2008년부터 3번에 걸친 언론악법 반대 총파업을 벌었다. 언론사상 최장기 투쟁을 기록한 YTN사태, 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 투쟁 등과 함께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강행 처리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 총파업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학계와 시민단체를 넘어서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촛불행렬로 이어졌다. 언론노조의 3차 총파업은 7월 25일 0시로 종료되었으나 언론악법 반대 투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한 그들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2. 2010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본격화
디지털전환특별법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하는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충북 단양군, 경북 울진군, 전남 강진군 등 3개 시범사업 지역별로 군수를 의장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앞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 8명,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방송사 9명, 삼성, LG 등 가전업계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를 비롯한 유관단체 3명, 학계 2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디지털방송활성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디지털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한 후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대국민 인식확산(2009년) → 아날로그 TV방송 시험 종료(2010년) → 디지털 전환 실행 본격화(2011~2012년) → 후속조치(2013년)의 내용으로 4단계 디지털전환 추진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3.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18대 국회의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안이 결국 직권상정돼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을 직권상정한 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145명만 참여한 채 투표가 진행돼 법안 자체가 부결된 상황이 연출됐다. 이후 이윤성 부의장의 재투표 선언으로 가결됐으나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대리투표를 했다”며 ‘미디어법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
4. 헌재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인정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의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야당이 요구했던 ‘가결 무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야당 의원들에 대한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일견 모순된 결정을 내린 것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고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 데서 나온 결론으로 해석된다. 헌재가 정치적 성격을 띠는 절충안을 냄에 따라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5. MBC 압수수색 무산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MBC 본사에 대해 두 번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광우병 보도 취재 원본 테이프 확보와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MBC 직원들의 저지로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6. 지상파 내년 3DTV 실험방송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전 세계 지상파TV 방송 사상 처음으로 3D 실험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 첫 시도인 3DTV가 성공하면 전 세계적으로 3D 방송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유관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7. T-DMB 몽골 진출, 내년 7월 본방송 시작
우리나라가 개발한 이동방송매체인 T-DMB 기술의 몽골 진출이 결정됐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유비디엠비’는 한국인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몽골현지법인으로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몽골의 T-DMB 방송사업권을 획득했다. 이번 T-DMB의 몽골 진출은 정부차원의 해외진출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민간차원 교류의 첫 성공 사례로서 T-DMB의 해외시장 진출에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T-DMB의 몽골 진출로 방송국 설립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국산장비로 구축할 수 있게 됐으며, 각종 단말기와 국내 지상파방송사 프로그램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시스템설치 기술도 함께 진출함에 따라 향후 시스템 확장 및 몽골 TV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에도 국산장비와 설치기술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8-1 상용화 1년 만에 IPTV 가입자 150만 돌파
IPTV가 12월 10일로 상용화 1주년을 맞았다. 상용화 1년 만에 KT와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IPTV 3사 가입자 수가 150여만명에 달하는 등 IPTV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IPTV는 TV를 보면서 전용 리모콘으로 화면 일부를 통해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고 비디오 콘텐츠가 풍부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과의 결합상품을 이용할 경우 월 이용료가 1만∼2만원으로 케이블 TV 이용료와 거의 차이가 없는 점도 IPTV 활성화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에서도 IPTV가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향후 공공과 민원, 교육 서비스를 통해 IPTV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8-2 지상파 DMB 단말기 2500만대 보급
개국 4주년을 맞이한 지상파DMB의 단말기 수 보급이 2500만대를 넘어섰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지상파DMB 전국 수신율 95% 달성(각 시설관리주체가 터널 등의 음영해소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DMB 2.0 등 융합미디어로의 진화(재원마련을 위한 투입비용 이상의 광고 할당 추진)▲교통정보 고도화를 통한 녹색교통시대 기여 ▲해외진출 참여(방송사가 배제된 망구축 및 설비 중심 해외진출 개선)▲재난 방송 강화(방송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법, 기상법 등 보완) 등 5대 지표를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
9. ATSC-M/H 북미 기술표준으로 선정
우리 업체가 개발한 모바일 디지털 TV 기술 ATSC-M/H가 미국의 기술 표준으로 선정됐다.
미국 디지털방송위원회(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는 모바일 디지털TV 방송 표준화 작업을 2007년 5월부터 진행해 왔으며 10월 16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공동으로 제안한 기술을 미국 모바일 디지털TV 표준으로 공식 확정했다고 밝혔다. ATSC는 기존 디지털TV 방송 시설을 활용한 ATSC-M/H(Mobile/Handheld)라는 이름으로 07년 5월부터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전 회원사의 투표를 통해 공식 ATSC 표준으로 확정했다.
10. 방통위, 종편․보도전문채널 선정 작업 급물살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2일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하는 등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선정 작업에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10월 29일 미디어법에 대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는 가상광고 기준과 간접광고의 기준이 마련됐으며 종편의 의무전송채널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통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곳곳에서 종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