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6월 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를 주제로 ‘2024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와 저작권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해 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생성형 AI 챗GPT 등장 이후 생성형 AI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AI를 둘러싼 새로운 규범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초거대 AI가 대량의 데이터(저작물 등)를 학습(딥러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물을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저작권 문제는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AI 학습 단계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 여부와 방법,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산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 문제, △AI가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AI 산업과 저작권 보호 간에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지 정책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AI-저작권 워킹그룹(2라운드)의 좌장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한국을 대표해 기조연설을 하고, 미국 특허상표청 대런 포고다(Darren Pogoda) 법률자문관, 일본 문화청 유키히로 미와(三輪幸寛) 선임법률자문관, 벨기에 루벤대 토마스 마르고니(Thomas Margoni) 교수가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대한 각국의 정책 대응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AI 업계와 저작권 학계가 바라보는 균형점을 살펴본다. AI 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코난테크놀로지 관계자가, 학계에서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모든 국내외 연사와 청중들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주요국의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와 AI 업계, 저작권 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문체부가 AI-저작권 워킹그룹(2라운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포럼 결과를 참고해 인공지능 학습 및 인공지능 산출물과 연관된 저작권 현안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에 시작해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현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 참석하려면 공식 누리집(www.seoulcopyrightforum.com)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하는 만큼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