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2,366억 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방통위는 9월 2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6년 예산 대비 93억 원(4.1%) 증액된 2,366억 원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대비 0.5%(3억 원) 감소했고 기금이 5.6%(96억 원)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통신 분야 예산이 7.6%(45억 원) 증가했고, 방송 분야 예산은 2.9%(48억 원) 증가에 머물렀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보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3.7%)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마켓에서 상품성 있는 방송 콘텐츠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신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사업화 지원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방송 인프라 및 방송 콘텐츠 제작비 지원 △국민의 미디어 접근 및 참여 기회 확대 지원 △개인정보 유출‧불법스팸‧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부터의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이다.
방통위를 이를 위해 △방송 콘텐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송 정보 활용 기반 마련(6억 원) △ICT 융합 서비스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인 위치 정보 산업 기반 조성(13억 원) △유해 정보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3억 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분배했다.
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다양성 확보를 위해 △KBS 대외방송 지원(190억 원) △EBS 2TV를 포함한 교육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399억 원) △아리랑 국제방송, 국악방송(414억 원) △지역 우수 방송 콘텐츠 제작 활성화(30억 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와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해선 △시‧청각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미디어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지원(95억 원) △국민 누구나 방송을 체험하고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120억 원) △창조경제의 주춧돌인 우수 중소기업의 계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30억 원) 등에 투자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조성(94억 원) △불법스팸 피해 방지 분야(30억 원) △실생활 속 국민 안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와 건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육(77억 원)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