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방송가 핵심 키워드를 읽는다
새로운 방송기술을 발굴하고 알리며 다양한 관련 정책의 여론을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방송기술 정책지 <방송기술저널>은 2011년 10월 5일 129호부터 ‘2011 방송가 핵심 키워드를 읽는다’ 특집을 신설하여 독자 여러분에게 더욱 생생하고 깊이 있는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에 <방송기술저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정책은 물론 향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보강해 나가야하는 방송정책을 소개하고 진단함으로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생각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려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첫 번째 순서는 ‘2011 방통위 국감을 진단한다’로 선정했으며, 앞으로 이어지는 특집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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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2011 방통위 국감을 진단하다
정부부처의 국정집행을 국회가 면밀히 따져보고 그 공정성을 묻는 국정감사는, 자칫 편파적이고 비논리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기관의 행정수행성과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감시하는 합리적인 권한을 말한다.
그리고 그 권한에는 당연히 정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비판․견제 기능도 포함되는데, 이번 방통위 국감에서는 주파수 경매 및 미디어렙 법안 문제와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이슈가 방송가를 휘감고 있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에 <방송기술저널>은 이번 2011 방통위 국감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과 국회의원들의 복안, 그리고 진행 배경을 소개하여 2012년을 향하는 방송정책발전에 힘을 보태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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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 논란>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둘러싼 통신사들의 가열 경쟁으로 인해 방통위의 주파수 경매에 대한 타당성 논란까지 일으켰던 이번 경매는, 향후 700MHz 주파수를 둘러싼 방송사-통신사 간의 논란으로 번지며 국감현장에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국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악의 돈 잔치로 기록된 ‘주파수 경매’는 어김없이 방통위 국감에도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통신비 인하 문제’였다.
22일 국감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93.6%가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통신 인하를 ‘껌 값’ 수준으로 내릴 것이 아니라 ‘통 크게’ 내려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당장 기본료 천 원 인하로 인해 통신사들은 연 1조5천억 원의 손해를 본다. 통신사들의 입장도 이해해줘야 한다.”며 맞받아쳤고,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통신비보다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시도를 먼저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한동안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1조 원이 넘게 들어간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에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의원들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주파수 경매 금액은 천문학적인 당기 순이익, 최고경영자 연봉 등과 함께 고스란히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국감에 참석한 SKT의 이형희 전무는 “요금 적절성 여부에 따라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자 이내 필요 이상으로 과열양상을 보인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으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주파수 경매에 대한 논의가 끝나버렸다.
-긍정적인 부분은?
통신사 결합상품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현안에 주파수 경매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주파수 경매 가열 경쟁과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 그리고 방통위의 주파수 할당에 대한 정책적 로드맵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낸 것이 주효하다.
-무엇이 아쉬웠나?
주파수 경매에 대한 통신사들의 과열경쟁 자체를 방통위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으며, 향후 700MHz 주파수에 대한 방통위의 재할당 정책도 크게 변할 것이 없다는 주장이 재확인된 국감이었다. 특히 의원들이 통신사들의 철저한 이윤추구 마인드에서 탄생한 ‘무제한 데이터’가 결국 주파수 부족을 야기했으며 이에 부족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통신비 상승 위험을 감수한 ‘1조 원 주파수 과열 경쟁’이 벌어졌다는 사실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파수 부족 현상의 원인을 덮어둔 체 단기적인 통신비 인하만 주장한 것은 방통위의 잘못된 주파수 정책에 제동을 걸기에는 부족했다.
-갑자기 나온 한 마디
“주파수 경매 도중 이석채 KT 회장에게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했느냐”(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 KT가 경매금액 1조 원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경매 자체를 포기한 일을 캐물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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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법안, 도대체 누가 지연시키는 거야?>
3년 째 표류하는 미디어렙 법안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지금, 종편 개국 일시에 맞춰 국감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국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종편 개국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큰 이슈로 떠오른 미디어렙 법안 관련 문제는 시작부터 난관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앞두고 시작부터 고성이 난무한 것도 모자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본 감사는 1시간이나 지나 시작될 정도였다.
이번 국감에서 미디어렙 법안 문제에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이었다.
시작은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었다. 그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 주무위원회인 방통위가 손을 놓고 있어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방송광고시장은 이미 초토화되기 시작했다"며 "모든 것을 국회에 떠넘기면서 방통위는 나 몰라라 하는데 방통위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불러 서로 의견과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디어렙 법안이 3년째 국회에서 표류하며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올해 말 개국하는 종편이 아무런 제지없이 직접 광고영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며 미디어렙 법안 의지가 빈약한 여당 의원들은 물론 방통위에도 비난의 수위를 올린 것이다.
하지만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역으로 "지난 입법 논의 과정을 보면 야당측에서 법안이 상정돼도 기피하고 토론을 하더라도 일방적 얘기만 주장해 왔다"고 맞받아쳐 미디어렙 법안 지연에 대한 책임을 야당쪽으로 돌렸다.
동시에 방통위가 뚜렷한 정부안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의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는데,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정부안은 방통위 의결로 2009년 국회에 전달했다"며 "민영, 공영 각 방송사의 희망사항에 따라 민영을 하고 싶은 데는 민영을 하고 공영하고 싶으면 공영을 하는 것으로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하며 입법 지연에 대한 책임에서 한 발 불러섰다.
동시에 미디어렙 법안이 지연되지 않고 처리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 되었는데 이 대목에서 의원들과 방통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미디어렙 법안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리하자면, 야당 의원들은 “미디어렙에 반드시 종편을 포함시켜 미디어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미디어렙 법안에 종편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현재 종편 관련 광고 영업이 자율로 보장돼 있어 규제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여당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으며 홍성규 부위원장도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렙에 종편은 포함돼있지 않다”라며 “방송법에 종편은 자유영업으로 규정돼있다”라고 설명했다.
-긍정적인 부분은?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대해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는 있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미디어렙 입법 지연을 둘러싸고 ‘남 탓’하는 것은 반대로 입법의지 자체는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게다가 이번 국감에서 조순현 자유선진당 의원이 “방통위가 정부안이 없다”고 지적한 부분은 미디어렙 처리에 있어 방통위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적한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방통위는 꿋꿋하게 “이미 안을 제출했고, 원안 그대로 간다”고 말했지만.
-무엇이 아쉬웠나?
의원들이 서로 미디어렙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공방전을 펼친 점은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견해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편의 개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견해를 좁힐만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없다는 것도 이번 국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물론 방통위가 종편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종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도 불안요소로 꼽힌다.
-갑자기 나온 한 마디 “(종편의) 12월 개국에 맞추려면 개별 영업이 불가피하다. 일단 미디어렙 법안을 만들고 추후 종편을 포함시키자.”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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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분노>
2012년 전격적인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감장에서도 관련된 내용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2012년을 관통할 방송가의 최고 이슈는 단연 디지털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번 국감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많이 이어졌는데, 최근 디지털 전환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방통위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발언도 쏟아졌다.
우선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만든 보급형 디지털 TV 가격이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기업의 성능 좋은 디지털 TV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통위가 선정해 판매하는 보급형 디지털TV는 총 4종으로 20만원에서 86만 9,0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가격이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에 비해 최대 60% 비싸고, 특히 보급형 디지털 TV로 선정된 대우디스플레이 제품은 더 나은 사양을 갖춘 LG전자 제품보다 10% 가까이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 의원은 “보급된 디지털 TV는 3개월 간 총 23대 판매에 그쳤으며 방통위에서 1억5천만 원 예산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또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이 엉터리라고 말하며 정부 지원 사업 이행률이 1%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국 디지털취약계층 168만 가구 가운데 정부로부터 컨버터 등을 지원 받은 가구 수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1만2970 가구에 그쳤고 방송사의 송신소 디지털 전환률도 40.7%에 불과해 예정대로 2012년 100%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디지털전환 시 케이블 TV 방송사들이 아날로그 가입자에게 HD 방송 신호를 SD로 변조해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료방송 가입자에게도 디지털 전환의 수혜를 확실히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100억 원의 예산으로 방통위가 보급한 장애인의 TV 수상기는 아날로그 방식인 것으로 드러나 향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될 경우 장애인들은 ‘디지털 난민’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인내는 이까지였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역 차별 지적을 발언하며 "방통위가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정책을 펴 지방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참기 어려운 분노를 느낀다.”며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며 "작년, 올해 시범사업 한 것 모두 제주도 등 지방이다"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부분은?
1년 앞둔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한 공과가 드러남으로서 향후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정책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무엇이 아쉬웠나?
방통위의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정책 전반에 대한 로드맵의 부재가 없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번 국감을 통해 제기된 보급형 디지털 TV 가격 문제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변수’들에 대해 더 확실한 대책을 방통위가 마련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갑자기 나온 한 마디
“(디지털 전환 시) 컨버터만 배달하면 집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느냐. 방통위는 홍보만 신경쓰지 말고 2013년 1월 1일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허원재 한나라당 의원 / 방통위의 디지털 전환 문제점을 질책하며)
<황금채널은 없다? 종편특혜 논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방통위의 종편특혜 논란은 이번 국감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특히 최근 <본지 128호 1면 하단기사 ‘종편 4사, 채널협상 집단압력’>에서 소개하기도 했지만 종편 사업자들이 만든 협의회가 SO들에게 황금채널을 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사건은 이번 국감장에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국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종편특혜에 대해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종편협의회가 SO에 공문을 보내 채널배정을 요구한 사태에 대해 "8월부터 종편이 협의회를 결성해 개별적으로 SO들을 불러내는 것은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며 12월 개국을 준비 중인 종편과 방통위를 겨냥한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특혜를 준 것 없다"며 "종편이 SO에 부당한 압력을 가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종편특혜에 대한 의혹은 의원들 사이에서 계속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서 언급한 미디어렙 법안 문제와 맞물려 질의가 이어졌으며 종국에는 종편이 황금채널을 배정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주장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황금채널이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할 처지가 못된다”고 해명했다.
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종편은 의무재송신을 해야 할 권리가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자연히 SO들과 채널 문제에 대해 협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며 “종편그룹과 SO그룹이 같이 모여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으로 채널을) 뺏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종편특혜 논란에 답했다.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 종편 사업자들이 협의회를 통해 SO들에게 개별 공문을 발송, 낮은 번호 채널을 요구한 사태를 의원들을 통해 재확인했으며 결말이 어떻게 되든, 방통위의 공식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이 아쉬웠나?
종편특혜는 비단 SO의 낮은 번호 채널 배정만 있는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 미디어렙 법안과 함께 강도 높은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
-갑자기 나온 한 마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부당압력이 있다면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겠다”(김부겸 의원이 종편 채널협상에 대해 방통위의 공식 의견을 묻자)
우여곡절도 많고 논란거리도 많았던 2011 방통위 국정감사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이슈 외에도 ‘스마트폰 관련 현안’ ‘개인정보 유출문제’ ‘통신사 할인’ 등과 함께 난데없이 최시중 위원장의 위증문제까지 겹쳐 이번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그 논란의 형국에서도 결국 올바른 방송기술정책의 기조를 세우는 것은 ‘방송기술인’의 몫이며, 합당한 정책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 것도 스스로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