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약 80%이던 지상파방송의 시청점유율이 2009년 현재 약 60%까지 하락했다. 반면에 약 20%이던 케이블과 위성채널의 점유율은 약 40%까지 근접한 상태다. 이외에도 DMB와 IPTV의 시청점유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어 향후 지상파방송의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다.”
방통융합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은 시청점유율과 광고경쟁력 하락으로 영향력이 점차 감소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2009년과 마찬가지로 2010년에도 뉴미디어·융합미디어와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탁재택 KBS 연구위원은 21일 한국언론재단에서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열린 ‘2010 미디어 산업 전망과 과제’에서 2010년 지상파방송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 9가지를 발표했다.
▲콘텐츠 경쟁력 ▲플랫폼 다원화 ▲수신료 현실화 ▲광고제도 개선 ▲공영방송 관련 법제 정비 ▲지상파 비대칭규제 철폐 ▲디지털 전환 활성화 ▲남북방송교류 ▲FTA 시장개방 대비
‘방송은 결국 콘텐츠로 말을 한다’
탁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콘텐츠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지상파 3사의 제작기반 확충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이에 대한 각사의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고 말한 뒤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저작권 보호 체계 작업도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콘텐츠는 결국 돈으로 직결되는 문제다. 제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광고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수입과 지출이 반비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상파방송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 3년인 재허가 기준 확대 필요’
탁 연구위원은 재허가 기준, 외주비율 등 편성규제, 19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시간 규제 등이 비대칭 규제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실제 현업에선 현재 3년이라는 재허가 기준이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영국과 프랑스의 재허가 기준은 10년, 미국은 5년이다. 현행 3년으로 정해져 있는 지상파방송의 재허가 기준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 없이 디지털 전환 어려워’
“현재 디지털전환특별법을 보면 2012 ASO를 명기하고 있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효율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액션 없이는 디지털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탁 연구위원은 영국은 90%에 이르는데 현재 우리나라 DTV 보급률은 50%에 불과하다며 2012 디지털 전환을 위해선 지금이라도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