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가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킨 가운데 오는 12월 5일 의견이 수렴된 그 최종안이 발표될 계획이다.
각 방송 이해 당사자들은 주판알을 튕기며 손익계산에 여념이 없는 분위기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과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활용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케이블 및 IPTV 방송사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기대를 거는 반면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및 지상파 MMS 허용 방침에 잔뜩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 종합편성채널은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지만 잠재적 경쟁상대의 혜택에는 잔뜩 날을 세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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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12월 5일 발표될 계획 최종안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빠지고 지상파 MMS에 대한 전격적인 허용계획이 조건부 허용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발표 당시부터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한 부분이 사라지고 지상파 MMS에 대한 조건부 허용이 12월 5일 최종안에 빠질 경우, 가뜩이나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활용 로드맵으로 임계점에 다다른 지상파 방송사가 엄청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그 자체로 불분명한 사항이었다. 김종국 MBC 사장이 지역 계열사 사장단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참여 등 타 매체의 과도한 방송광고 특혜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상파의 간접적인 재원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해당 안건의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동시에 한국방송협회는 간접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시기적으로는 11월 14일 이후) 지상파 방송의 광고 청정화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한편, 지상파 중간광고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11월 14일 계획안 발표 직전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의 긍정적인 발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많은 언론을 통해 지상파 중간광고의 가능성을 타진하던 분위기가 얼어붙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일변에는 지상파 MMS 및 종합편성채널 특혜, 그리고 수신료 현실화와 KBS2 광고 문제, 의무재송신 문제 등 복잡한 현안이 실타래처럼 꼬여있다. 쉽게 정리하자면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지상파 방송사의 비원과 KBS 일부 채널의 광고 축소, 혹은 폐지를 통한 유료방송 광고 지원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합의점을 찾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긍정적인 기류를 탔으나, 그 외 지상파의 재원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상파 MMS 광고 허용 및 유료방송 시청권 보장의 측면에서 등장한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 등이 뒤틀리며 궁극적으로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한 동력이 상실되었다는 평이다. 이러한 내막이 12월 5일 확정안에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가질지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중간광고 허용이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전격적인 판단의 여지가 남은 만큼 사안을 지켜볼 필요도 있다.
지상파 MMS는 실험방송 일정 확인 등으로 인해 12월 5일 확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최근 주무부처인 방통위에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흘러나오는 대목이 부담이다. 물론 DCS 및 기타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등과 맞물려 허용으로 가닥이 잡힌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으나, 광고 허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상황에서 지상파 MMS 허용이 발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11월 14일 초안과 비슷하지만 더욱 구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한편 12월 5일 최종안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및 지상파 MMS 조건부(광고) 허용이 전격 발표되면 이해 당사자인 지상파를 중심으로 하는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유료방송 중심의 혜택, 즉 케이블-IPTV 중심의 UHDTV 로드맵과 종편 특혜를 넘어 지상파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 케이블의 다채널 서비스인 8VSB 허용과 위성방송의 DCS 허용, 또 유료방송 수평규제 등이 생명력을 얻고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면 그 자체로 엄청난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