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드디어 700MHz 주파수를 통신진영에 몰아주기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했다. 시간은 11월 22일. 장소는 중소기업 중앙회관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파학회가 공동주관하고 방통위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최하는 <전파방송산업 진흥구간>을 맞아 21일부터 25일까지 많은 토론회와 세미나가 예정된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은 진흥구간 2일차인 22일 화요일, 충북대학교 김남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하는 <700MHz 이용정책 및 모바일 광개토 플랜 토론회>다.
중소기업 중앙회관 대2연회실에서 오전에 진행되는 <미래전파 응용서비스 세미나>가 종료되고 오후 1시 30분 등록이 예정된 <700MHz 이용정책 및 모바일 광개토 플랜 토론회>는 질의응답으로 오후 5시 40분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700MHz 이용정책 및 모바일 광대토 플랜 정책방안 발표’ ‘1차 패널토의-2.1GHz, 3.5GHz 등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 확보방안’ ‘질의응답 및 휴식’ ‘2차 패널토의-700MHz 이용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토론의 성격이다.
현재 이 토론회를 둘러싸고 무수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신문의 경우 ‘주파수 ‘뜨거운 감자’ 700㎒ 용도 내달 확정’라는 기사를 통해 연내 700MHz 주파수 할당이 마무리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 고위 간부의 인용해 ‘이번 달 토론회를 거쳐 용도를 확정할 것’이라고 예상한 부분은 이번 전파방송사업 진흥구간에 개최되는 해당 토론회의 성격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다.
즉,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700MHz 주파수를 통신사측에 할당해 관련 논쟁을 급하게 마무리 하겠다는 방통위의 노림수인 것이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공식적으로 해당 토론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방통위가 강제로 추진중인 700MHz 주파수 할당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각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도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년 째 이어지는 700MHz 주파수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며 토론회를 통한 구색 맞추기와 통신사에 유리한 이론을 내세운 뒤 이를 확정할 계획이어서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방통위의 주파수 관련 토론회에 대해 “뉴미디어 발전 정책에는 큰 흥미가 없이 그저 통신사에 때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줄 생각만 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700MHz 주파수를 디지털 전환 이후 ‘여유대역’이라 부르는 통신사업자보다, 뉴미디어 발전은 물론 디지털 전환 전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디지털 전환 완료 후 채널 재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반드시 ‘필수 주파수’를 확보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사에게 해당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