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TV 대역 가용 주파수’를 무선 인터넷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행정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 예고를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TV 대역 가용 주파수(TV White Space, TVWS)란 TV 방송 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주파수 대역으로 기존 와이파이 보다 전파 도달 범위가 넓고 투과율이 높다.
미래부는 현재 DTV 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470~698MHz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TVWS를 무선 인터넷에 활용하면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줄어들고, 남은 비용을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VWS 네트워크 구축 비용은 마이크로웨이브 중계국에 비해 76% 저렴하고, 유선 케이블에 비해 95%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보다는 상대적으로 TVWS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농어촌이나 섬 지역 등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농어촌 및 도서 지역에서는 2013년부터 산간오지 무선 인터넷, 공원 시설 및 산불 감시용 무선 CCTV, 원격 검침 등에 TVWS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행정 예고는 8월 24일 열린 제4차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건으로 법제화를 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행정 예고 기간은 60일로 이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거쳐 고시가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