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방송프로그램 보호기술 현황
이상규 MBC 기술연구소
미국
Broadcast Flag
BF는 방송사의 방송 신호에 삽입되어 수신기에게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할 방송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표식이다. 수신기가 방송 신호에서 BF를 인식하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저장, 복사, 출력 시에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공인한 13가지 기술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증된 13가지 기술은 FB가 있는 프로그램을 저장, 복사 또는 외부로 출력할 때 이를 암호화하여 프로그램을 보호할 수 있다. BF는 정부 주도로 법제화를 추진하였으나 2005년 소비자단체들의 반발과 FCC가 BF를 법제화 할 권한이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진행이 중지된 상태이다.
SOC(Selectable Output Control)
SOC는 미국 할리우드의 대형 스튜디오들을 주축으로 한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의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케이블 수신기나 TiVo, Sling Box 등의 특정 아날로그 출력을 ‘turn off’하는 것으로, 영화가 DVD로 출시되기 전에 유료 VOD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할리우드 배급사들이 영화 콘텐트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FCC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어떠한 출력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유럽(DVB-CPCM)
유럽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술로서 현재 13개의 표준 문서 중 11개 부분의 표준화가 완료된 상태이다. DVB-CPCM은 미국의 BF와 달리 승인된 보호기술만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며 CPCM 표준 스펙에 부합하는 기술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저작권자가 콘텐트의 사용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으며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위성, 케이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등에서 콘텐트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제공한다. CPCM 규정을 준수하는 장비는 CPCM의 제어 규정에 따라 표준화된 출력을 사용하며, 개인의 사적 이용범위 내에서 콘텐트의 복사 및 공유는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일본(B-CAS)
일본은 디지털 방송을 시작한 2004년부터 CAS 기술을 사용하여 강력한 콘텐트 보호 정책을 실시했다. CAS의 사용자 제어와 한 번의 저장과 이동만을 허용하는 ‘Copy Once’ 정책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재배포를 차단하였다. B-CAS가 적용된 수신기의 모든 출력은 보호기술을 사용하여 보호된다. 그러나 ‘Copy Once’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제기되어 2008년부터 지상파와 무료 위성방송의 경우 9번의 복사와 1번의 이동이 가능한 ‘더빙10’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