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 하는”의 상징이 된 SSM 당장 규제해야…
–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과 함께사는 대한민국 위해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해야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간사/성공회대 외래교수)
‘세상에, 이럴 수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2012년까지 9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와 최소 23조원에 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예산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541억원(국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정말 너무 하는 일일 것입니다. 최근 이처럼 ‘해도 해도 너무 하는’일이 많이 보여 걱정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재벌대기업 계열의 SSM(슈퍼슈퍼마켓)1)의 동네 상권 장악을 꼽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자영업 단체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 경실련, 서울시민네트워크 등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결성),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SSM의 탐욕스러운 진출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는 국회와 정부에서의 SSM에 대한 규제논의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SSM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이웃들의 생존이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재벌유통회사들만 살아남게 되면 결국 그것이 유통생태계의 다양성 훼손과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파악하고는(실제 사례들이 있고, 지금도 오히려 더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음), SSM에 대한 규제에 힘을 실어주시고 있습니다. 최근 KBS 시사기획 ‘쌈’의 조사와, 국회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70% 이상이 SSM에 대한 규제 및 허가제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찾아가서 ‘그것 규제하면 위헌이다’라고 중소자영업자들의 속을 뒤집어놓기도 하셨지만, 상식을 가진 누구라도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데, ‘허가제’ 등 중소상인들도 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기에 ‘강부자’ 대통령의 잘못된 의지와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논의가 진척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기저기서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지경위 대안과 10월 6일 지경위 국감에 출석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의 답변을 종합하면, SSM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데, 이것은 중소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별로 달라질 게 없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상업보존지구를 설정하여 거기에는 허가제 비슷한 것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재래시장이 아닌 곳에 있는 대다수의 중소상인, 중소자영업자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또 전통상업보존지구에 근접한 사방팔방에서 SSM이 버젓이 영업을 한다면 전통상업보존지구의 실효성도 무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들은 급속히 붕괴되는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SSM에 대한 ‘허가제’임을 한 목소리로 피력해 왔고, 현재 국회에는 이용섭 의원안(민주당), 이정희 의원안(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안(진보신당) 등 좋은 법안들이 지식경제위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상당수도 허가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1996년 유통업 개방과 함께 대형마트 개설이 등록제로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500여개에 이르는 대형마트가 앞 다투어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습니다. 그사이 중소상인들은 매출감소와 도산-폐업을 거듭하였고 지역자본은 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대형마트의 사례에서 입증되듯 규제력이 전혀 없는 등록제를 기업형 슈퍼마켓에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을 속이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등록제는 신고제와 본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2009년 10월 현재 전국 곳곳에 SSM이 600여개가 넘게 진출했고, 주변 상권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업들은 500여개를 더 진출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옷 가게, 주유소, 서점, 빵집, 차량 정비소 등까지도 동네 구석구석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상도덕’이라는 말이 있고,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가 있는 사회입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상임위별 법안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호소 드립니다. 보편적이고 전면적인 SSM 허가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정부여당이 ‘강부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민생’을 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곳곳에서 흘러넘치고 있는 600만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