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5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점수를 사후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사위원 2명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11일 방통위 상임위원 협의 등을 거쳐 재승인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함에도, 양 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전 운영지원과장, A 사무관으로 하여금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겨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해야 함에도 양 전 국장, 차 전 과장, A 사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작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허위 내용이라 보고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이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이나 조금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며 “당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며 “가슴이 무겁고 답답해 참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법절차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