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양국간 전파간섭 현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7일~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일 전파국장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일본이 국제기구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입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으며, 한국측은 방통위 오남석 국장을 대표로 관련 실무자 5명이 참석했고, 일본측은 총무성의 요시다 야스시 부장을 비롯해 관동종합통신국 차장 등 5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ICT 조직 및 전파정책 현황 ▲국제기구에서 세계전파통신회의(이하 WRC) 의제 등 한일 협력 방안 ▲한․일간 주파수 조정 현황 ▲전파감시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했다.
한국과 일본은 특히 전파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상호 간섭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전파를 이용하기 위한 양국간 주파수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이에 따라 700㎒대역과 2.5㎓대역 등 주요 주파수 대역과 DTV 채널 등 주요 방송통신 주파수 이용계획 수립시 양국이 전파간섭 없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해 과장급 주파수 조정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기존에 WRC 등 다자간 회의에서 한․일간 공동의 입장을 마련하지 못해 국제무대에서 이견이 표출되었던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전파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공식화된 의견 조율 장치를 만들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