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쪽으로만 치우친 정책”
방통위의 ‘비대칭적’ 방송․통신 산업정책 지적 잇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통신 산업정책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승권 한양대 교수는 11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산업의 재편에 따른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방통위의 IPTV 지원정책을 언급하며 “방통융합이라는 것이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자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나. 사업자 간 경쟁에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특정 사업자만 지원하고 있다”고 불공정 경쟁을 지적했다.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도 “방송통신산업자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선 정책당국이 방송과 통신을 정확히 이해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어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책당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진용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도 성 사무총장의 발언에 동의하며 “방송은 품격을 생각해야 하고, 통신에서는 효율성만을 강조한다. 이것이 잘 융합 되어야 하는데 우리 정책 추진자들의 방향은 한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 “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방송의 공익성이란 부분을 경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성찰을 요구했다.
토론자들의 이 같은 발언에 사회를 맡은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는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매체가 시장에 진입 가능하도록 하려면 한시적으로 비대칭적 규제를 하기도 한다”며 공정경쟁을 지향하기 위한 ‘비대칭적 규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최 사무총장은 “물론 한시적인 비대칭 규제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매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다면 한시적인 규제를 풀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 선발매체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정 규제를 받는다면 이는 심히 불평등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재경 서울산업대 교수,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