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5월 11일 오후 2시 개최하고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 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소비자 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 기구로, 지난 8월 19일 출범했다.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오늘 발표회에서는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차례로 발표했다. 발표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갑을 분과),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 대응 방안(소비자·이용자 분과),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데이터·AI 분과),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이행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오늘 자리에 그치지 않고, 각 원칙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자리매김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자율규제 방안은 각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한 만큼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노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내려 앞으로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 생태계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자율규제 도입은 모두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민간의 자발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며, “자율규제를 통한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에서 지속해서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