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694~790MHz 대역 주파수를 경매에 올리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에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국가 안보와 방어를 위한 군사 프로그램 법안’을 통해 700MHz 대역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고 그 대금을 방위산업에 투입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주파수의 주인이 방송보다는 통신이 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700MHz 대역 주파수 일부 경매를 두고 유럽은 물론 전 세계가 해당 주파수의 전격적인 통신용 활용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유럽방송연맹은 여전히 해당 주파수의 방송용 할당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에 프랑스가 추진하는 700MHz 대역 주파수 일부 경매 방안은 방위비 확보를 위한 일종의 ‘수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용 할당이 전제되어야 무료 보편의 UHD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 해당 주파수를 통신이 가져가도 여전히 방송용 주파수는 남아있는 상태다. 프랑스의 사례를 국내에 성급하게 도입하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2년 세계전파통신회의 WRC-12에서 아프리카와 일부 중동 국가들이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용 할당을 단순 건의한 상황에서, 이를 논의할 WRC-15의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온도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실시간 지상파 UHD 실험방송이 추진 중이다. 또 국내 통신사들은 가입자 확보와 무관하게 이미 막대한 양의 주파수를 가져가 무제한 요금제 및 모바일 IPTV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올바른 주파수 수급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