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7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방송사에 700MHz 주파수 5개 채널을 분배하는 이른바 ‘5+1’안을 발표했다. 3년여 가까이 끌어온 700MHz 주파수 분배 방안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지상파 초고화질(UHD) 시대로 접어들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지상파 UHD 본방송을 위한 후속조치와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을 위한 준비 등 남아 있는 각종 숙제들을 빠르게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시작에 앞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도 필요한 법. 이에 본지에서는 700MHz 주파수 분배 방안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굵직한 테마로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700MHz 주파수 놓고 ‘방송 VS 통신’ 날선 대립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을 놓고 방송과 통신 업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방송 업계가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발전이라는 공익적인 요소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반면 통신 업계는 모바일 트래픽 해소와 기술 발전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지극히 산업적인 요소를 내세웠다. 방송과 통신 업계가 팽팽히 맞서면서 700MHz 주파수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2년 1월 방통위, 모바일 광개토 플랜 1.0 수립
최시중 위원장 시절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발맞춰 2020년까지 600MHz 폭 이상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발표했다. 600MHz 폭 주파수 확보 방안에는 700MHz 주파수 대역 상‧하위 40MHz 폭의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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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 디지털 전환 완료
울산(8월 16일 오후 4시)을 시작으로 충북(9월 24일 오후 2시), 경남(10월 4일 오후 2시), 부산(10월 9일 오후 2시), 대전‧충남(10월 16일 오후 2시), 전북(10월 23일 오후 2시), 강원(10월 25일 오후 2시), 광주‧전남(10월 30일 오후 2시), 대구‧경북(11월 6일 오후 2시), 수도권(12월 31일 오전 4시) 순으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됐다. 디지털 방송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무리한 자막 고지와 가상 종료는 직접수신율의 하락을 불렀고 오히려 유료방송 가입자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 방통위의 정책 추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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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정부 조직 개편 실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의 조직 규모를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해양수산부, 경제부총리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송과 통신 정책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부에 이관하는 것이 핵심으로 기존의 방통위는 방송의 규제 및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기능만 관할하게 됐다.
2013년 8월 21일 700MHz 대역 활용 방안 연구반 발족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700MHz 주파수 대역 활용 방안 모색 및 UHD TV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반 구성에 합의했다.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학계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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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방송 업계 강력 반발
700MHz 공동 연구반이 10월 4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공동 연구반 구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동 연구반 중 외부 전문가 그룹이 모두 교수들로 구성됐으며 주관 연구기관이 정부 쪽 인사들로만 채워진 점이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10월 2일 ‘허울뿐인 700MHz 연구반 구성, 전면 재검토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미래부가 편향된 친통신 위주의 정책 방향을 세우고 있고 방통위가 방송의 공공성 확대의 의지가 없다는 오해를 풀고 싶다면 700MHz 연구반 구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며 “연구반 구성의 합리성을 담보할 때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를 비롯한 방송인총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청자 복지 외면하는 방송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방송 사영화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올바른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의 구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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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인사들, 700MHz 주파수 방송 분배 지지
학계를 중심으로 지상파의 보편적 뉴미디어 방송 구현을 위해 700MHz 대역에서 방송용 필수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10월 24일 ‘차세대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700MHz 주파수를 활용한 지상파 차세대 방송 활성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오로지 시청자 복지의 측면에서 해당 주파수의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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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7일 미래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발표
미래부는 2023년까지 1GHz 이상의 통신용 주파수를 확보하겠다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발표했다.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와 고화질 동영상 전송,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 산 통신(M2M) 등이 모바일 트래픽을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시킬 것이란 수요 예측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발표와 동시에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다. 계획에 포함된 재활용 대역 즉 SK텔레콤의 주파수 대역 회수 시기, 용도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날을 세웠고, 한국방송협회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1.0 보다 2배 이상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 발굴해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의 공공적, 공익적 활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이동통신의, 이동통신을 위한, 이동통신에 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14년 1월 지상파 방송사, 2015년 UHD 본방송 실시 천명
1월 17일 한국방송학회와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등이 공동 개최한 ‘UHD TV 활성화를 위한 700MHz 주파수 활용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본 세미나에서 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천명하며 이를 위해 700MHz 주파수 대역의 조속한 방송 분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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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1일 지상파 UHD 실험 방송 계획 발표
미래부는 3월 11일 지상파방송 3사에 UHD 실험국을 허가했다고 밝히며 각 방송사는 700MHz 주파수 대역 108MHz 폭 중 6MHz 폭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비교적 상위 대역인 66번 채널(782~788MHz)을 받았으며, MBC는 52번 채널(698~704MHz), SBS는 53번 채널(704~710MHz)을 받았다. 하지만 미래부는 본 실험 방송과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는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래부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용도 결정은 이번 실험국 허가와는 별개의 문제며 700MHz 공동 연구반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총리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세월호 참사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재난망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미래부는 전권을 부여받아 10년 넘게 표류하던 재난망 구축 사업에 뛰어들었다.
2014년 10월 14일 방송인총연합회–언론노조, 졸속 주파수 정책 규탄
미래부가 계획하고 있는 재난망의 주파수 위치가 이동통신사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자 방송인총연합회와 언론노조는 10월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부가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을 내놓으며 재난망을 핑계로 700MHz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하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통신 재벌 배불리는 주파수 알박기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 무료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상파 방송사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각각 사전 설명회를 열어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 상정 예정인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자리에 참석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들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이었을 뿐 실제로는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망 주파수 분배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자리였다”고 토로했다.
2014년 11월 14일 재난망 주파수 할당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는 11월 14일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미래부가 상정한 안대로 700MHz 주파수 중 20MHz 폭을 재난망에 배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난망에 분배된 주파수는 718~728MHz와 773~783MHz로 총 20MHz 폭이다. 하지만 미래부가 주파수 분배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앞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이 통신 편향적인 주파수 정책을 놓고 한목소리로 비판하자 미래부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한편 국회와 논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불과 며칠도 채 되지 않아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처럼 미래부가 앞뒤 다른 행동을 보이자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을 둘러싼 논의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아닌 국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2014년 11월 21일 국회 미방위 산하 주파수정책소위원회 구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21일 700MHz 주파수 대역의 용도 결정 문제를 논의할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2014년 12월 무선마이크 대역, 뜨거운 감자되다
700MHz 무선마이크 단속 기간이 2020년 12월로 유예됨에 따라 700MHz 주파수 논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에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00MHz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에서 재난망 할당 이후 700MHz 대역의 나머지 88MHz 폭을 방송용으로 먼저 배분하고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이 완료되는 2012년(2014년 계획)에 그 대역을 통신용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래부와 통신 업계는 ‘700MHz 주파수 방송용 우선 분배, 2021년 이후 통신용 사용’ 제안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15년 5월 19일 700MHz 주파수 ‘4+1’안, 논란 속 퇴짜
미래부와 방통위는 5월 19일 열린 주파수소위에서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을 방송과 통신이 나눠 쓰는 이른바 ‘4+1’ 분배안을 내놓았다. 채널 1개당 6MHz 폭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KBS 1TV, KBS 2TV, MBC, SBS 등 4개 채널에 700MHz 주파수를 분배하고,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ulti-Mode Service, MMS)를 하고 있는 EBS는 향후 DMB 대역에서 1채 채널을 확보해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결국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 따라 이동통신에 40MHz폭을 할당하고, 지상파 방송사에 24MHz폭만 분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의원들은 공익성이 강한 채널인 EBS에만 DMB 대역을 분배한 것을 두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2015년 7월 6일 미래부, 700MHz 주파수 ‘5+1’안 제안
미래부는 7월 6일 열린 주파수소위에서 지상파 5개 채널에 700MHz 주파수 30MHz 폭을 분배할 수 있는 기술적 검토를 끝냈다고 보고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간 혼선을 막기 위해 일종의 완충 구역으로 비워놓는 보호 대역과 미사용 대역을 기술적으로 검증해본 결과 6MHz 폭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EBS도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7월 13일 700MHz 주파수 5개 채널 UHD 방송용으로 확정
국회 미방위는 7월 13일 제6차 주파수소위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에 700MHz 주파수 5개 채널을 분배하는 이른바 ‘5+1’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총 108MHz 폭의 700MHz 주파수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에 30MHz 폭, 이동통신에 40MHz 폭,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에 20MHz 폭으로 활용된다. 나머지 18MHz 폭은 보호대역으로 운영된다. 미래부는 이날 합의에 따라 이르면 7월 내로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 20일의 확정 기간을 거쳐 8월 말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