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KBS 이사회가 KBS 사장 후보자 공모에 지원한 14명을 공개했다. 공개 전부터 부적격 인사로 거론되던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KBS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다수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서중 KBS 이사는 10월 15일 오후 3시 서울 NPO센터에서 열린 ‘시민사회가 바라는 KBS 사장의 자격 간담회’에서 “KBS 사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좋은 이야기가 나왔다. 문제는 그런 자격을 어떻게 거를 것인지 장치의 문제”라며 “구체적 논의를 하다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투표를 하게 되는데 7:4의 구조에서는 투표의 의미가 없다”고 말해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이사가 7명, 야당 추천 이사가 4명으로 구성돼 투표를 하면 정치 논리와 수적 우위에 의해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특별다수제는 제일 많은 지지를 얻은 쪽을 채택하는 단순다수제와 달리 정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의결하는 방식으로 구성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이사회 의결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여당 추천 이사들만으로는 의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공영방송 사장의 정치적 편향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특별다수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특별다수제의 도입이 쉽지않아 보인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야당 추천 이사 4인은 앞서 특별다수제 도입과 더불어 KBS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면접용 공통질문 채택 등을 요구했지만 여당 추천 이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여당 추천 이사들이 수적 우세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권오훈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은 “지금의 큰 틀을 바꾸지 않고도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특별다수제라는 형식으로 찾았는데 매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에도 요구가 관철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면서도 “요구가 관철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지속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별요구제를 계속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혹자는 비관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시각에서 특별다수제는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선을 얻지 못한다면 얻을 수 있는 최소치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특별다수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대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