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출범하며 큰 기대를 모았던 통합 방송법이 예상 외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유료 방송 관계자들이 크게 당황해 하고 있다. 특히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공격적인 영업 이익을 보전하려던 이해 당사자들은 통합 방송법 논의가 국소적 문제만 해결하려는 단편성 현안에 밀리고 있다고 반발하며 이에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보여 논란이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며 결론적으로 통합 방송법 자체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비록 국회에서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발족하긴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서 이런 불만은 더욱 노골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KT의 독주를 막기위해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IPTV 합산방식 현실화법과 더불어 6월 25일 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유료 방송 기술 혼용방식도 동력을 잃어간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유료 방송, 특히 케이블 업체들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통합 방송법은 커녕 1차적인 규제 완화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통합 방송법 논의 자체가 지나친 규제 완화와 더불어 특정 진영의 특혜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동시에 CJ 특별법과 KT 특혜법을 주장하기 전에 관련 업체의 지배 구조 개선 및 기타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편이다. 이런 주장은 대부분 통합 방송법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가진 진영에서 나오고 있다.
창조경제의 개념과 더불어 수평규제의 큰 틀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 방송법 논란. 그 미묘한 특혜와 규제 완화에 이은 관련 미디어 산업의 발전상을 두고 난데없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