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 컨텐츠를 어찌할꼬?

케이블 방송 컨텐츠를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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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협회가 유료방송 영상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탁단체 설립을 적극적으로 타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건전한 선순환 모델 정립과 유통환경 개선, 콘텐츠 유통 다변화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콘트롤 타워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케이블협회는 지상파 방송사까지 아우르는 콘텐츠 저작권 신탁단체를 염두에 두고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속도는 더딘 편이다. 지상파 방송이 생산하는 방송 콘텐츠는 그 자체로 막강한 판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유료방송과 공동으로 신탁단체 구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이번 케이블협회의 방송 콘텐츠 지키기를 두고 지상파와 공동으로 신탁단체를 운영하기 보다는 재송신 협상에 임하는 유료방송 전체의 입장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송신 분쟁 당시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주장하는 유료방송의 기존 입장이 선회해야 콘텐츠 보호를 위한 대승적인 방안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케이블협회의 신탁단체 설립에 대해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아우르는 설립안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현재 지상파는 각 방송사의 자회사가 방송 콘텐츠를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