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연임시키기로 결정한 직후인, 지난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최 위원장 연임에 대한 민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현 정부 차원에서 방송통신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최 위원장이 연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오는 17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최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요청서를 통해 “(최 위원장이) 초대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 방송․통신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했다”며 최 위원장의 연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 융합 정책 실패, 무리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선정, 방송탄압’ 등을 들며 최 위원장에 대한 ‘연임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최종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1기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통제’위원회로 활동해 왔다”면서 “(1기 방통위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30점으로 낙제”라고 평가했다.
무더기 종편 선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대학 신입생을 뽑을 때도 교수진과 수용능력을 고려한다. 종편을 4개나 허용했는데 먹고 살 수 있는 광고시장의 파이를 생각한다면 종편의 수를 고려했어야 했다”며 “현재 광고시장에서도 사활을 건 생존투쟁이 벌어지고 있어 종편 역시 결국엔 인수합병으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위원장을 비롯한 2기 방통위 5인 상임위원 구성도 마무리 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은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에서 추천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8일 여당 몫의 상임위원에 홍성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를 내정했고, 민주당 추천으로는 양문석 상임위원(연임)과 김충식 경원대 교수가 확정됐다. 현재 청와대는 최 위원장을 내정했고, 청와대 몫의 나머지 한 자리는 종교계 인사로 분류되는 모 대학의 교수가 유력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2기 방통위는 통신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반쪽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