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속되었다.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불법 인허가 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달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최 씨를 구속하는 한편, 나머지 혐의 입증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이날 최시중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금품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서 한 때 ‘방통대군’이라 불리며 정권 실세로 군림하던 최 씨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유구무언”이라는 말만 남기고 쓸쓸히 구치소로 향하게 되었다. 또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나에게 닥친 큰 시련이라 생각하고 그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자중자애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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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최시중씨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모두 13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뇌물수수 사건이 있다는 첩보에 따라 검찰은 여죄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최시중 씨의 구속을 계기로 그의 방통위원장 시절 비리의혹도 모두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있다. 특히 국회의원 돈봉투 사건과 친이계 핵심의원들에게 전해진 3천5백만 원의 출처와 목적은 물론, 차세대 방송용 주파수를 둘러싼 통신사와의 밀월관계까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차세대 방송용 주파수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이계철 위원장의 방통위에도 ‘시한폭탄’이 될 전망이다. 이유는 최시중씨의 위원장 사퇴직전인 2012년 초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는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 분위기가 고조되고 양아들 정용욱씨가 연루된 비리사건이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져있을 때였다. 바로 그 때, 최시중 당시 위원장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정책을 두고 각계의 반대를 무릅쓴 체 통신사에 부분할당하는 초강수를 두고 말았다. 난시청 해소와 뉴미디어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하는 해당 주파수를 자본력을 앞세운 통신분야에 무작정 할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양아들 정용욱 씨와 방통위 고위 간부가 통신사의 불법 로비를 받았다는 정황증거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신건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당 전체회의에서 작년에 있었던 주파수 경매와 방통위의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결정에 있어 통신사의 로비가 있었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기에 이르렀으며 익명을 전제로 통신사측에서 방통위 고위 간부에게 골프장 회원료 및 자녀 학비까지 제공했다는 제보도 뒤를 이었다. KT 노조도 이같은 내용을 폭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같은 내용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종편특혜와 그에 따른 개인적 비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최시중 씨가 구속되고 해외로 도피한 양아들 정용욱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지금,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는 현재 이계철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도 최시중 당시 위원장이 결정한 주파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방통위 고위 간부의 연루설이 사실대로 드러날 경우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