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과학과 방송‧통신을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8월 13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을 다루게 하고, 별도의 미디어위원회에서 방통위 소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방송4법을 비롯한 방송 분야의 소모적 정쟁으로 과학기술 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AI와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와 핵심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첨단과학기술 지원과 미래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상임위를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