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의원, ‘공공방송위원회’ 설치 주장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공공방송위원회’ 설치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위기를 극복하자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2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방송의 공공성, 공공방송위원회 설치가 대안이다’는 주제의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방송통신 융합 환경,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도래로 인한 공영방송의 정체성 위기, 재정적 위기,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에 따른 공영방송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공공방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최문순 의원은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에 대해 직접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한 “공영방송의 위상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민영화’와 같은 극단적인 주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적서비스 방송에 대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합리적 규제 수준을 정할 ‘공공(서비스) 방송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이 제안한 공공방송위원회는 우선 기존의 공영방송 개념 범주를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최 의원은 “소유, 재원, 채널 3가지로 규정한 기존의 공, 민영을 구별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공공방송위원회는 방송내용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개념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새로운 개념의 공공방송위원회를 통해 현 방송통신위원회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공공방송위원회의 대상은 KBS, MBC, SBS, EBS, OBS 등 5개의 지상파 방송사와 YTN, 아리랑, KTV도 방송내용이 공공서비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규제진흥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공공방송위원회의 위원으로는 학계, 여성, 시민, 노동 쪽이 포함되어 15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며 공공방송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중요시했다. 정치적 경제적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성옥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사견을 전제로 하며 “영국의 공공서비스 방송의 정책결정과정 제도를 보면, 공공서비스 방송에 대한 보고서를 3년에 걸쳐 준비하고 6천명의 일반인 조사 등 각종 자료조사를 거쳐 나왔다”며 국민들이 TV에 무엇을 원하는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