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상파 방송사 대표들을 만나 창조경제를 통한 방송산업의 지속적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최 장관은 8월 30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지상파 방송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상파 난시청 해소방안 및 창조경제의 핵심인 방송의 역할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우원길 한국방송협회장(SBS 사장)을 비롯하여 길환영 KBS 사장, 김종국 MBC 사장, 신용섭 EBS 사장, 윤승진 OBS 사장과 지역민영방송사를 대표해 이만수 KNN 사장이 참석한다.
현재 지상파 방송 관련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과 콘텐츠 분야 등은 미래부가 담당하고 있다. 사실상 방송정책이 양분된 셈이다. 이에 미래부는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온 지상파 방송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방송산업 발전 정책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의 핵심은 난시청 해소 방안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오는 2017년까지 매년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KBS1 기준으로 방송 커버리지(98%)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정국에서 지상파 방송의 책무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2012년 말 기준 방송 커버리지는 KBS1가 95.8%를 유지하는 등 다른 해외 선진국들에 비하면 상당히 준수한 수준이다. 동시에 방송사들은 난시청 지역에 2017년까지 소출력중계기를 300개 이상 설치하고 방송보조국(TVR)을 확대 구축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본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또 간담회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방송시설을 지상파 방송사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 제공하는 ‘방송시설 의무제공 제도’와 방송시설 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 등(건물 옥상, 임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방송보조국, 소출력중계기 등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공익사업 인정’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제반작업, 즉 법적인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두 제도의 법제화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방통위가 담당하기로 했으며 준비가 되는대로 방송법 개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제도 도입 준비가 되면 법제화 이전이라도 방송시설 의무제공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아파트의 TV 공시청 설비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법령을 보완할 예정이다.
사실 이 부분은 직접수신율 제고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목이다. 전날인 8월 29일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발제에 나선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제안한 난시청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지상파 통합 서비스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동시에 업계에서는 오는 10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를 앞둔 최문기 장관이 이번 지상파 방송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상파 전체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창조경제의 일환에서 추진되는 방송 전반의 진흥계획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