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상파 방송사 대표들을 만나 창조경제를 통한 방송산업의 지속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8월 30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지상파 방송 사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상파 난시청 해소방안 및 창조경제의 핵심인 방송의 역할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 사장들의 UHDTV 발전을 위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건의에 대해서는 "UHD 콘텐츠 제작에서 지상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십분 공감하지만 매체별로 UHD 방송 여건이 달라 전 세계적으로 유료방송이 먼저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원길 한국방송협회장(SBS 사장)을 비롯하여 길환영 KBS 사장, 김종국 MBC 사장, 신용섭 EBS 사장, 윤승진 OBS 사장과 지역민영방송사를 대표해 이만수 KNN 사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핵심은 난시청 해소 방안이었다. 지상파 방송사는 오는 2017년까지 매년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KBS1 기준으로 방송 커버리지(98%)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정국에서 지상파 방송의 책무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2012년 말 기준 방송 커버리지는 KBS1가 95.8%를 유지하는 등 다른 해외 선진국들에 비하면 상당히 준수한 수준이다. 동시에 방송사들은 난시청 지역에 2017년까지 소출력중계기를 300개 이상 설치하고 방송보조국(TVR)을 확대 구축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본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또 간담회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방송시설을 지상파 방송사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 제공하는 ‘방송시설 의무제공 제도’와 방송시설 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 등(건물 옥상, 임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방송보조국, 소출력중계기 등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공익사업 인정’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제반작업, 즉 법적인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두 제도의 법제화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방통위가 담당하기로 했으며 준비가 되는대로 방송법 개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제도 도입 준비가 되면 법제화 이전이라도 방송시설 의무제공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아파트의 TV 공시청 설비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법령을 보완할 예정이다. 사실 이 부분은 직접수신율 제고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목이다. 전날인 8월 29일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발제에 나선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제안한 난시청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지상파 통합 서비스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를 통해 최 장관이 여전히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발전 로드맵과, 방송용 필수 주파수로 분류되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 할당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부분은 실망이라는 분석이다. 미래부가 대한민국형 지상파 UHDTV 발전 로드맵이 세계적인 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콘텐츠적 준비가 부족한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발전 모델만 고수하는 것은 심각한 패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도 마찬가지다. 차세대 방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당 주파수가 통신에게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 장관의 통신 제일주의는 변하지 않고 있다.
또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용 할당에 이은 산업적 효과도 따지고 보면 ‘주파수를 매각한다’는 판매의 개념에서 파생된 수식어일뿐, 주파수의 진정한 활용도에 비춰보면 신기루일 뿐이라는 분석도 애써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8월 29일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서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가 지적했듯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지상파 방송에 할당하지 않고 통신에 할당했을 경우 헌법적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최 장관은 본 간담회에서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발전은 물론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 할당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연이어 쏟아냈다. 당장 미래부-방통위 공동 연구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한편,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