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6월 전라권을 시작으로 진행된 채널재배치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1997년 디지털 TV 방송 전송방식이 결정된 이후 2012년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2013년 채널 재배치 등 약 16년간 추진돼 온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전히 끝난 것이다. 아직 디지털 전환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유료방송의 진행일정과 비교하면 성공적이고 깔끔한 마무리라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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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래부는 “그간 채널 재배치에 따라 예상되는 시청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사전 홍보와 신속한 민원응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지원 등을 통해 시청자 지원을 차질 없이 완료했다”고 밝히며 노인·장애인 등 기술적 취약계층 총 54,874가구에 대한 채널재설정 방문지원을 완료했고 채널변경 대상 공동주택 1,272개 단지를 현장방문 해 공시청설비에 대한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했다고 자평했다. 여기에는 DTV KOREA를 위시한 지상파 방송사의 전격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민원에 대비한 지역별 지원센터도 12월까지 운영한다.
하지만 채널재배치를 기점으로 회수 가능한 700MHz 대역 주파수의 향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고민하고 있지만 방송과 통신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며 상황은 점점 시계 제로 상태로 빠지고 있다. 여기에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가 내년 3월 종료됨에 따라 정책적 공백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 결정이 내년 상반기에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및 방송광고 등 많은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의 교체까지 겹치면 주파수 할당 주무부처 중 하나인 방통위의 동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수립을 목표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전략을 열정적으로 짜고 있는 미래부와 달리 방통위는 해당 주파수 할당 자체를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어 700MHz 대역의 주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상파 UHD 발전을 기치로 ‘국민행복 700 플랜’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둘러싼 경색국면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상파에 54MHz 폭을 할당하면 지상파 UHD 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추후 HD 방송 종료단계에서 150MHz 폭에 달하는 주파수를 정부에 반납하겠다는 배수진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