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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정부 조직 개정안 협상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케이블 SO 정책 전담 부처를 두고 막판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이슈에 함몰된 정부 조직 개정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부 조직 개정 협상의 가장 커다란 논의의 축은 ‘케이블 SO 정책’이다.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케이블 SO가 발휘하는 채널 편성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 동시에 여당은 채널 배정권을 가진 케이블 SO 정책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존치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마찰음은 케이블 SO의 채널 배정권에 대한 여야의 기본 차이에서 발생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미과부의 케이블 SO 정책 관장을 통해 미래 ICT 발전 및 유료 방송 사업의 진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방송의 산업화를 촉진시켜 궁극적인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자는 복안이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독임제 부처인 미과부가 케이블 SO를 맡을 경우 차세대 산업 발전 동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장담할 수 없으며 기본적인 방송 기획 및 편성권을 가진 케이블 SO가 정부에 지나치게 귀속되어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야당의 이러한 불안은 실제적 사건에서 기인한다. MB 정부가 등장할 당시 특혜논란에 휩싸인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하며, 종편이 지상파 방송 채널과 가까운 소위 황금채널을 배정받았던 ‘채널 배정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권을 가진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인 케이블 SO가 정부의 눈치를 보기 위해 PP에게 압력을 넣어 친정부 성향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여지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채널 배정권을 가진 케이블 SO이기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지금도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당은 “방송장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방송장악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여기에는 IPTV 관장 부처와 더불어 채널 배정권을 가진 케이블 SO에 대한 여야의 극명한 인식차이가 숨어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현재 방통위가 케이블 SO 재허가건이 방통위에 있지만 방통위가 채널 편성권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채널 배정권 논란은 케이블 SO들의 합리적 논의를 통해 해결하고 그 역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