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당선인과 각 부처별 업무보고 및 공약이행방안,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엄선한 5대 국정목표와 21개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중에서 차기 정부가 ICT 발전을 동력으로 하는 IT 최강국의 지위를 반드시 탈환한다고 천명한 부분은 특기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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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40개 국정과제 중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은 박 당선인의 핵심 정책 중 하나라는 이유로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CPND)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고 강조한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그대로 묻어 있다는 평이다. 여기에 한 때 ICT 전담 부처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정도로 해당 분야에 동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한 박 당선인의 의중도 엿보이는 부분이다.
동시에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 도구로 방송 미디어 산업을 주목하는 부분에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기능을 해야 하는 방송 정책을 자칫 산업발전 및 성장만능주의 논리에 매몰되게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정책 및 주파수정책 관장에 대해 여야가 국회에서 치열하게 맞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방송법과 IPTV법의 통합을 추진하고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유료방송법 일원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당장 지상파 방송사 입장에서는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방통융합 및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미디어 산업을 육성 및 발전시켜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자칫 이러한 산업발전의 논리가 공공의 미디어 원칙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이어지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