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 비율이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직접 수신율을 높여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지상파 직수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등의 조사 결과로 미루어볼 때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2014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고서에서 명시된 6.7%를 직수율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고서에는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에 대한 조사 항목이 없고 단순히 유료방송 미가입 가구를 직접 수신 가구로 간주했기 때문에 2대 이상의 TV를 가지고 유료방송과 직접 수신을 병행하고 있는 가구 등을 염두에 둔다면 직수율은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상파방송 이용률은 92%에 달하지만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시청료 2,500원을 내고서 다시 5,000원 이상의 케이블 방송이나 10,000원 이상의 인터넷TV(IPTV)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며 직수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직수율을 높이려면 난시청 해소, 공공주택 공시청시설(MATV) 지원, 시청자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제공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며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가 몇 년까지 직수율 몇 %를 달성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등 상세한 로드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의 지적대로 디지털 전환 이후 직수율은 급하락하고 있다. 10% 안팎의 현재 직수율은 디지털 전환 이전인 2007년 21.4%, 2011년 14.7%보다 훨씬 줄어든 것으로 디지털 전환 당시 예상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 과정과 정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직수율이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급급한 정부가 화면의 100%를 가리는 상시 가상 종료를 수시로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지역은 순차 종료로 2012년 12월 31일보다 앞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ulti-Mode Service, MMS)를 도입해 시청자들의 지상파방송 시청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직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 방송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이 부분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체 가구의 90%가 비싼 유료방송을 가입하고 있다”며 “지상파방송의 한계를 보완하고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시청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논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곽진희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MMS 등을 도입해 직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해 방통위에도 직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최 의원은 TV 수신기에 내장형 안테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직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내장형 안테나 설치 의무화 방안은 앞서 여러 차례 거론된 것으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제6차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지금 대부분의 안테나는 외장형으로 돼 있다”며 “(내장형 안테나를 설치하게 되면) 시청자들은 조금은 더 수월하게 초고화질(UHD) 방송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