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지역 및 중소 방송의 부담이 다소 완화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방송 시장 여건을 고려해 지역·중소 방송 및 재정이 열악한 사업자에 대한 부담분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미디어 환경 변화를 감안해 종합적인 분담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행정예고 및 기획재정부·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