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허가 심사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이달 중 발표 예정”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모두가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에 미치지 못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8일 <한겨레>는 복수의 방송 관계자들을 인용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SBS 647점, KBS 1TV 646점, KBS 2TV 641점, MBC 616점으로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심사 대상이었던 지역 MBC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전 MBC만 기준치에 미달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방통위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기준은 △방송 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방송 기획‧편성‧제작‧공익성 확보 계획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 발전 지원 계획 등으로 나눠져 있다. 구체적인 점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기준점에 미달한 방송사들은 주로 방송의 공정 책임과 공정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1000점 만점 중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2013년 지상파 3사에 대해 4년 재허가를 의결했으며 오는 12월 31일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방송사 규모나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조건부 재허가’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방통위는 이달 안에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3사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제4기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부분에서 방송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조건을 내걸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보도에 KBS는 보도자료를 내고 “아직까지 방통위로부터 구체적인 재허가 심사 진행 상황이나 예상되는 결과를 정식 통보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KBS는 “다만 KBS는 국가기간방송에 대한 심사 평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라며 “일부에서 거론하는 대로 ‘지난 4년간의 방송 평가에 대한 점수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심사위원들의 개인적 평가 점수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낮게 제시됐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법적 절차를 통해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