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을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월 10일 개최된 2015년 제1차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회기 중 처리하지 못한 주요 법률안 상정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하지만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업무보고에 지상파 UHD 방송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자 여야 의원들은 앞다투어 지적하기 시작했다.
주파수정책소위 위원인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업무보고에 지상파 UHD 방송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지상파 UHD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의문을 표했지만 최 장관은 “지상파 UHD 방송 정책에 대해선 방통위와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놓아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지상파 UHD 방송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반면 미래부는 지상파 UHD 방송이나 700MHz 주파수 정책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지상파 UHD 방송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부가 지상파 UHD 방송이나 700MHz 주파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다음 주파수정책소위에서 지상파 UHD 방송 실현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대다수 여야 의원들과 달리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00MHz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얼마 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700MHz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며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700MHz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부문(ITU-R) 이동통신작업반(WP5D)은 지난 2월 4일 열린 ‘700MHz 대역의 이동통신 배치 회의’에서 유럽에 이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이 700MHz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하고 표준에 협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에 업계 전문가들은 “유럽이나 아프리카, 중동에서도 700MHz 주파수를 (현재 방송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2022년~2025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며 “(700MHz 주파수를) 우선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활용하고 그 뒤에 통신용으로 활용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700MHz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 자리에서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을 방송용으로 먼저 배분하고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이 완료된 이후 그 대역을 통신용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따라 미래부가 통신에 할당하려 했던 40MHz 폭 중) 20MHz 폭을 무선마이크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700MHz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쓰려면 2021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2021년에 지상파 디지털TV(DTV)가 종료되는데 그때 채널재배치를 통해 700MHz 주파수를 통신이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