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지상파 UHD 실험방송이 본궤도에 올랐다. 4월 5일 실시간 지상파 UHD 실험방송에 돌입한 KBS에 이어 MBC와 SBS도 무료 보편적 UHD 시대를 열기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 3사는 UHD 실험방송에 매진하고 있다.
700MHz 대역 주파수 중 상대적으로 상위대역인 66번 채널(782MHz~788MHz)을 할당받은 KBS는 실시간에 방점을 찍은 UHD 실험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52번 채널(698MHz~704MHz)을 할당받은 MBC와 53번 채널(704MHz~710MHz)을 할당받은 SBS는 KOBA 2014(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개막일인 5월 20일 정식으로 UHD 실험방송을 시작했다. 전송방식은 DVB-T2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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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상파 방송 3사의 안정적인 UHD 실험방송에도 복병은 있다. 지상파가 4월 10일 부분적 상용화를 선언한 케이블을 비롯해 셋톱프리 및 기타 자사 연구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UHD 전선에 뛰어든 유료방송과의 경쟁에 있어 상당한 취약점을 노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제는, 이러한 취약점이 플랫폼 및 기술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큰그림을 그리는 정부정책의 난맥상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상파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UHD 실험방송에 있어 상당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 관악산 송신소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UHD 기술’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UHD 정책이 정치적인 부분과 결합해 전반적인 UHD 로드맵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은 여전히 상존한다. 우선 700MHz 대역 주파수 문제다. 당초 방송과 통신의 할당경쟁이 벌어지던 해당 주파수 영역에 있어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다른 주파수에서 대안을 찾을 수 없는 방송, 즉 지상파에 700MHz 대역 주파수가 할당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물론 700MHz 대역 주파수 공동 연구반의 결정을 따라야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무료 보편적 뉴미디어 플랫폼의 구현을 위해 해당 주파수가 지상파에 할당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부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일관된 요구였다.
하지만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시중 위원장 시절 해당 주파수 상하위 40MHz 폭을 통신에 할당하도록 정한 상황이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기조를 받아 들여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구축해 사실상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로드맵을 확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구 방통위의 40MHz 폭 상하위 할당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전체회의 의결사항이고, 방통위원장 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 및 모바일 IPTV 활성화를 통해 막대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음을 반증한 통신보다는 차라리 해당 주파수 영역을 ‘국가 재난망+지상파 방송’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700MHz 대역 주파수의 유무가 지상파 UHD의 성공과 직결되는 만큼,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변수로 부상한 국가 재난망과 더불어 해당 주파수의 긍정적인 활용이 UHD에 있어 해당 서비스가 일부 유료 시청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아닌, 무료 보편적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거듭날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의 지나친 유료방송 플랫폼 진흥정책도 문제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방송을 산업의 영역에 위치시켜 창조경제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케이블 MSO 광역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내년 제정을 목표로 하는 통합 방송법 추진에 ‘유료방송 규제완화’라는 대전제를 두고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의 노골적인 유료방송 진흥정책은 UHD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당장 표준정합모델에 있어 지상파를 제외한 모든 유료방송 플랫폼은 이미 표준이 정해진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는 UHD를 프리미엄 서비스를 국한시켜 더 많은 시청자에게 UH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막으려 한다. 유료방송을 위한 UHD 정책을 최우선에 두고 지상파의 플랫폼적 기능을 마비시켜 사실상 지상파를 PP의 개념으로 묶어 두려는 정책인 셈이다. 이는 새로운 방식의 지상파 공공성 말살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지지부진한 지상파 UHD 추진 정책이다. 현재 정부는 지상파 UHD에 있어 DVB-T2와 ATSC 3.0으로 대표되는 전송방식도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 지상파 표준정합모델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송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분위기는 위험하다. 현재 양 전송방식을 두고 대부분의 관계자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 DVB-T2가 지상파 UHD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는 좋은 ‘도구’라는 것에 인식을 함께 한다.
지상파의 막강한 UHD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적 기능을 고려하면, 또 플랫폼의 상용화를 통한 공익적 활용을 염두에 두면 자연스럽게 지상파 UHD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적 상황을 구축한 현재, 정부의 정책 난맥상은 지상파 UHD 추진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