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음악저작권협회 만든다

지상파 3사, 음악저작권협회 만든다

548

지상파 3사가 직접 음악저작권협회 설립에 뛰어든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음악저작권협회 설립을 위해 각각 1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며 올해 5월 정식으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지상파 3사의 음악저작권협회 설립의 배경에는 현재 활동 중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지금까지 음악 사용료 산정방식 및 가격비율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에 양측의 협상이 번번히 좌초된만큼 이번 지상파 주도의 협회가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상파가 음악저작권협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작년 12월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에 있으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상파가 주도한 협회 말고도 여러 저작권 단체가 생길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정, 인력, 조직 등을 갖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저작권단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복수 음악저작권협회 시대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