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종일방송 허용

지상파 종일방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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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종일 방송 시대가 열린다.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중 지상파 방송 운용시간 규제 완화 방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릴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그동안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대해 오전 6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하루 19시간만 방송을 허용했지만, 이제 이러한 방송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상파의 방송시간 규제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후 유선방송 허용으로 방송환경이 변하고 국민의 생활방식도 급격한 변화를 맞음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낮에도 4시간 동안 방송하는 것이 허용된 바 있다. 그리고 2012년 9월, 전국 디지털 전환을 맞아 지상파 방송의 미디어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는 지금 각 방송사 자율운영을 눈앞에 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유료매체는 지상파 방송의 규제완화가 지상파의 독점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 재방송으로 인한 전파낭비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유료매체의 이러한 신경질적인 반응은 결국 무료 보편의 공익적인 이유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