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중단이라는 최악의 ‘악몽’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전국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DCS 및 IPTV 특별법, PP 매출제한규제와 MSO 권역별 규제완화로 인해 미디어 플랫폼의 패권 다툼이 정점에 달한 가운데 CPS를 둘러싼 지상파 재송신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만약 여기에 의무재송신 범위 현안과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는 지상파-케이블 간 스마트 미디어 협력관계의 균열까지 발생한다면 사태는 절망적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특히 CPS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다.
올해 초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 측의 대표격인 CJ와 CPS 협상을 벌인바 있다. 동시에 지상파 재송신 중단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당시에 양측이 합의한 CPS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현행 그대로인 280원이라는 설과 그 절반에 해당되는 140원이라는 설만 분분할 뿐이었다. 물론 280원 수준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CPS 불똥은 IPTV 업계로 튀었다. 다른 유료매체와 마찬가지로 지상파에 CPS를 지불해야 하는 IPTV가 지상파-CJ 헬로비전이 합의한 CPS 280원 설을 믿지 못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IPTV 측은 당시 CPS 협상 당시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자신들도 CPS를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확실한 근거 자료가 없었기에 곧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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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런던올림픽을 기점으로 SBS와 KT 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 계약건이 표류하기 시작하며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새 국면을 맞았다. 당시 양측은 CPS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당장 SBS의 KT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송출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사태가 험악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방송 송출 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런던올림픽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은 위성방송사인 KT 스카이라이프와의 CPS 계약을 늦추고 CJ헬로비전을 제외한 MSO와의 계약을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MSO와의 계약을 통해 KT 스카이라이프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MSO와의 CPS 계약도 난관이 예상되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MSO와 지상파 방송사의 CPS를 둘러싼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MSO들은 CJ 헬로비전과 지상파 방송사가 맺은 CPS 가격 책정에 간접강제이행금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가격은 280원에 크게 못미친다고 보고있다. 그런 이유로 CJ 헬로비전과 지상파 간 맺은 CPS 280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는 올바른 콘텐츠 대가 산정을 위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DCS 논쟁 및 방통위의 각종 특별법 규제 완화를 앞둔 현재 지상파 재송신 사태는 의무재송신 범위 논란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으로 의무재송신 문제는 어느 정도 이해 당사자간 의견 합일에 따라 처리된 사안인 만큼, 콘텐츠 제휴를 통한 지상파-케이블 스마트 미디어 분야 협력에 해당 사안이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