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간의 갈등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재송신문제를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결단과 제도적 보완으로 풀어야한다는데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0 디지털 케이블쇼’ 컨퍼런스에서 열린 ‘지상파 재송신,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온 이재경 건국대학교 교수는 “사회 파급 효과와 시청자 복지를 고려할 때, 양사업자 간 충돌 보다는 조율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한 정책당국의 결단을 요구했다.
또 이 교수는 지상파 재송신 갈등은 타 뉴미디어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사업자, 시청자, 광고주 등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방송시장 전반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교수는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 방법으로 ▲방통위의 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방송법과 저작권법 개정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숙명여대 도호준 교수는 “지상파의 재송신금지 가처분이 기각 당했지만 저작권이 인정된 사법부의 판결은 지상파와 케이블간의 새로운 정책이 도입을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해 양사업자간의 갈등이 궁극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송종길 경기대학교 교수 역시 “사법적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판결되든지 정책당국이 개입해 정책적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방송정책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인 아닌 시청자의 입장에서 시청자의 권리를 생각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