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오후 2시 수도권-강원권-충청권 채널재배치가 전격 완료되었다. 이에 앞서 대한민국은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를 기점으로 지상파 디지털 TV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 했으며, 6월과 7월에 이어 10월에 전국 3권역 채널재배치 사업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본 채널재배치의 영향으로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해당 지역 거주 일부 가구(약 25만2,000가구)에서 TV채널 일부 또는 전체가 안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리모컨을 이용해 수신채널을 검색해 채널을 다시 설정하면 TV를 볼 수 있다.
사실 채널재배치 사업은 논란의 연속이었다.
당초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디지털 TV 전환을 계획하며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에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채널재배치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 및 구조적인 문제가 겹치며 해당 계획은 거센 반발에 직면했고, 이에 구 방통위는 지상파 디지털 TV 전환이 종료된 후 10개월에 거쳐 전국을 3권역으로 나누어 해당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해 가까스로 논란을 잠재웠다. 이에 10월 16일 오후 2시에 실시된 채널재배치는 서울과 충청, 강원권이 대상이었으며 이미 전라권과 경상권은 채널재배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하지만 채널재배치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논쟁의 불씨는 여전하다. 우선 시청권 보장의 문제. 이미 채널재배치 사업이 실시된 전라권과 경상권도 마찬가지지만, 본 사업의 여파로 직접수신가구는 시청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각 지역 지상파 방송 채널재배치에 대비해 채널재설정 필요성ㆍ일정ㆍ방법을 안내하는 다양한 홍보를 진행해 왔으며 채널재배치 이후 시청자 불편이 없도록 콜센터(124번)를 통해 신속한 민원응대를 하고,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채널재설정 방법을 안내하거나 스스로 조치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채널재설정을 돕고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일시적인 장애일 뿐이라는 것에 무게가 쏠린다. 물론 DTV KOREA도 전시체제에 가까운 비상가동을 통해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채널재배치 사업 그 자체에 있다. 우선 채널재배치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다.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두고 방송과 통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3권역 채널재배치의 종료는 곧 해당 주파수의 본격적인 할당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방송과 통신이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두고 서로의 신경만 건드리는 탐색전을 펼쳤지만, 이제 본 채널재배치를 통해 실존하는 ‘주파수’를 두고 격렬한 논리 포격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가용 주파수의 무조건적인 통신 할당을 추구하는 미래부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기치로 10월안에 주파수 할당을 포함한 새로운 방송기술 발전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당장 현재 운용되고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 공동 연구반의 여론도 돌발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채널재배치 사업에 따른 700MHz 대역 주파수의 활용을 두고 해당 주파수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담보할 수 있는 방송분야에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UHDTV) 발전의 용도로 해당 주파수를 활용해야 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방대한 ‘주파수 총량’을 가지는 통신에게는 700MHz 대역 주파수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셈이다. 즉, 이번 채널재배치 완료가 국민의 공공재인 700MHz 대역 주파수를 특정기업에 의해 민영화, 사영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10월 16일로 완료된 전국 3권역 채널재배치를 설명하며 “수도권ㆍ충청ㆍ강원권 지역 채널 재배치 실시로 1997년부터 시작한 지상파 디지털 전환 대단원이 마무리됐으며, 채널 재배치 이후에도 민원응대, 취약계층 방문지원 등 시청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10개 지역 지원센터를 1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10월 16일 서울-충청-강원권 채널재배치 당시 남산 송신소 현장.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이 채널재배치 상황을 점검하고 방송기술인을 독려하기 위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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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남산 송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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