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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주파수 경매제 정책 토론회 열어
경매방식이 도입되면 효율적 사업자 선정이 용이하고 주파수의 정확한 가치 도출이 용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로 지난달 30일 한국관광공사 백두홀에서 열린 ‘주파수 경매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용제 한국외대 교수가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공식화한 후 첫 토론회라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최용제 교수는 현행 할당방식이"효율적 사업자 선정이 어렵고 할당대가 산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주파수 경매제가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가 최대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고 주파수 할당대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것"이라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공개입찰방식이 밀봉입찰방식보다 경매실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한편 "충분한 입찰자 수가 확보되어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을 줄여야한다"고 설명했다.
경매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과당입찰과 입찰담합에 대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자본력 있는 사업자에 의한 주파수 매집(독과점)과 이에 따른 이통시장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충분한 입찰자 수가 확보되지 않거나 입찰자 간 담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적절한 최저낙찰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민수 박사는 "시장경쟁을 고려한 경매설계가 가능하며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경매 적용 시 주파수 독점에 의해 시장집중도가 높아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면서 "경매참여자 제한, 주파수 총량제 등 사전규제를 통해 주파수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매대가가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되는 문제에 대해 박 박사는 "Bauer(2003), Kwerel(2000) 등 기존 실증연구에서도 경매대가가 요금에 전가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할당대가는 일회성 납부금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요금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한국방송기술인엽합회(회장 이재명)는 경매제가 가져올 부작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주파수 경매제가 공공재로서 주파수의 사회적 역할을 축소하고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파수는 기술적 발달에 힘입어 광대역, 디지털화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케 해준다. 이러한 주파수 대역들이 거대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피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방송협회 박상호 연구위원도 방송기술저널을 통해 "디지털 전환이후 여유주파수 대역의 활용에 가장 중요한 논의 지점으로 저대역 주파수 활용계획은 주파수의 주인은 국민임을 감안하여 공공성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기고한 바 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강화자 기자 hankal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