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할당을 두고 통신 3사의 이전투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ETRI가 주파수 할당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해 관심을 끌고 있다. ETRI의 연구결과는 LTE 주파수 할당 방식의 변경과 더불어 방송용 필수 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ETRI는 내년 1월을 목표로 주파수 할당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연구는 주파수 할당 방안과 함께 전파사용료 납부제도, 주파수 할당 대가로 생긴 수익의 사용처에 대한 개선방안 등 정부의 주파수 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ETRI는 연구 과제 중 전파사용료 납부제도는 외부 기관에 연구를 위탁하기로 하고 수행기관을 공모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ETRI의 갑작스러운 주파수 할당 관련 연구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지상파 방송사가 활용하고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끌어가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ETRI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기치로 내걸고 방송용 필수 주파수의 통신 할당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는 미래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올 초 취임식을 통해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통한 주파수 할당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ETRI 원장 출신이기도 하다.
게다가 LTE 주파수 할당을 두고 통신사들의 반발이 심하긴 하지만, 이미 정해진 할당 방안이 이제와서 변경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ETRI의 숨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분위기다. 미래부가 발표한 LTE 주파수 할당안에 통신사들의 불만이 팽배하다고 하지만 당장 8월로 예정된 경매방식이 원천적으로 변경될 확률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ETRI는 내년 1월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시기상으로 ETRI의 주파수 할당 연구 착수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노린 ‘논리 구성’이라는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이번 ETRI의 연구 착수는 LTE 주파수 할당안에 있어 큰 줄기를 해치지 않는 한편, 경매 방식과 경매금의 이용처 활용에 국한될 확률이 높다. 동시에 ETRI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있어 통신사에 유리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ETRI가 경매방식과 경매금의 활용을 확정하며 은연중에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경매로 전환하려는 논리에 힘을 실어줄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TRI는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미래부에 정식으로 정책 입안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ETRI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 대해 “현재 주파수 할당 방식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많아 정보통신 부서에서 제대로 따져보자는 뜻”이라며 일정 정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