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이동통신용 추가 주파수 재분배를 의결하고 1.8GHz 대역과 2.6GHz 대역에서 각각 60MHz 폭과 80MHz 폭을 추가 재분배하기로 했다. 이에 통신사들은 LTE로 인한 모바일 트래픽 해소와 함께 140MHz 폭에서 활용이 가능한 광대역 서비스 상용화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 동시에 방통위는 내년 초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해 경매를 통한 건전한 경쟁 구도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며 주파수 독점 방지를 위해 경매설계부터 주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속도를 내기 시작한 방통위의 주파수 재배치가 방송용 필수 주파수인 700MHz 대역 주파수 재배치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져 관계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24일 이동통신용 추가 주파수 재분배를 의결하며 1.8GHz/2.6GHz 주파수의 재배치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한편,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핵심 사항인 통신 LTE 용 주파수 확보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통신사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기본 40MHz 폭 이상에서 최대 속도인 150Mbps가 가능한 LTE 기술의 특성상 지금까지 주파수부하분산기술(멀티캐리어), 주파수통합기술(캐리어 어그리게이션) 등으로 속도 저하의 간극을 커버했던 상황이 춘추전국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1.8GHz 추가 할당 대역에서는 해당 주파수를 LTE로 활용하고 있는 KT의 강세가 예상된다. 당장 대역 내에서 40MHz 폭 이상을 만들기 위해 이동 재채비를 할 요인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 사이의 대역을 LTE 보조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작년에 있었던 주파수 경매에서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쏟아부은 대역인데다 1.8GHz 대역 주파수에서 150Mbps급 광대역 서비스를 현실화하려면 대역 내 이동 재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내심 1.8GHz 대역 주파수를 다른 통신사에 넘기고 2.6GHz 대역에서 일정 정도의 몫을 받길 바라고 있다. 또 1.8GHz/2.6GHz 주파수에서 LTE 서비스 적용이 없는 LG유플러스는 상황변화를 살피며 전체 투자비용에 대한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여기에는 작년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드러났던 심각한 입찰방식의 폐혜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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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방통위의 1.8GHz/2.6GHz 대역 주파수 할당 소식과 함께 통신사들의 미래 전략이 첨예하고 충돌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방통위의 할당 공고가 방송용 필수 주파수인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방통위는 최시중 위원장 시절 기습적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 중 상하위 40MHz 폭을 통신에 할당하기로 결정한데다 디지털 전환이 끝나고 해당 주파수가 가시적인 매물로 나오게 되면 LTE 발전을 이유로 다른 주파수 재배치와 함께 도매급으로 통신에 넘길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108MHz 폭 중 40MHz 폭만 통신에 할당되고 나머지는 추이를 살핀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주파수 간섭 및 혼선 등을 고려했을때 현재로서는 해당 주파수가 통신에 전부 넘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 이후 방송이 활용하는 228MHz 폭은 다른나라에 비해 너무 적은 양인데다 미국식 디지털 전송 방식에서 오는 주파수 비효율성으로 인해 방송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700MHz 대역 주파수는 온전히 난시청 해소 및 기타 뉴미디어의 발전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고 있다. 통신 LTE용 기술에 막대한 주파수를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방송에 필요한 주파수까지 몰아주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ABU 서울선언문이 천명한 것처럼 700MHz 대역 주파수는 디지털 방송의 혜택을 국민에게 돌리는 마지막 보루”라고 단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