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방송 및 뉴미디어 기술에 반드시 필요한 700MHz 주파수를 억지 논리를 내세운 통신사들이 ‘여론전’을 펼치며 군침을 흘리는 가운데, 이제는 행정안전부까지 해당 주파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정도면 점입가경(漸入佳境)이 따로 없다.
이제 1년여 남은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뉴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활용되어야할 700MHz 주파수에 대해 아직 방송통신위원회의 명확한 할당 방침이 나오지 않은 틈을 타, 이제는 행정안전부까지 재난통신사업망에 해당 주파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나서는 것이다.
이에 주파수 정책 로드맵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방통위를 비롯해 자신들의 정책적 오판을 무시하고 자본주의의 논리만으로 국민의 공공재를 노리던 통신진영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통신진영의 많은 전문가들은 데이터 트래픽과 통신사업의 발전을 이유로 700MHz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던 중이었기에 이번 행정안전부의 주장이 달갑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통신진영은 지금까지 ‘통신 사업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해당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실상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남발로 인한 정책적 실패’와 ‘이윤만 추구하는 통신사’라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즉 자신들의 정책적 실패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재’를 경제적인 잣대로만 판단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할당 확률은 적으나 행정안전부가 ‘재난통신사업망’이라는 공익적인 가치를 내세우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700MHz 주파수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적 결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해당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논의는 현재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