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논의, 출발부터‘삐걱’
방통위,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방향 토론회 진행
지난 31일 오전 9시 30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주최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방향 공청회’가 열리지 못하고‘토론회’형식으로 바뀌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 박윤현 주파수 정책과장은“2011년 6월 800MHz 이동전화, 1.8GHz PCS 주파수 등의 이용기간이 만료되고 2012년 12월 이전에 DTV 전환이 환료 예정이다”며 “ITU는 00MHz, 2.3GHz 및 3.4GHz 대역 등을 4세대 주파수로 국제분배(′07)하였으며 주요국가도 재배치 작업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주파수 회수 재배치 계획에 대해 박 과장은“40MHz 폭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우량 주파수대역인 800MHz 셀룰러 주파수의 이용기간 만료시 20MHz폭을 회수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FM 방송중계 등으로 사용중인 900MHz대에서 우량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6월까지 20MHz폭을 회수할 예정(905~915MHz/950~960MHz)”이라고 밝혔다.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박 과장은“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경쟁 촉진을 위해 3G이상 용도로 후발,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2012년 DTV 전환에 대비해 700MHz대 활용계획을 2009년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토론자들은 주파수가 한정적인 공적 자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박민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은“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신규 사업자들이 활발히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정책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승호 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또한“주파수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빠른 시일안에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어제까지 토론회관련 자료를 3~4p 하나 받았다. 정부 정책을 알릴 때는 정책내용을 자세히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호 연구위원은“방통위에서 조급하게 처리해나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하며“주파수 정책에 대한 방통위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디지털 전환 이후 아날로그 티비를 계속 보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한편“디지털 전환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주파수 경매제를 통해 재원을 충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규 전북대 법대 교수는“전파는공공자원이다. 공익적 보호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주파수 회수, 재배치 사유를 명확히 하는 중요하며 경매제 할당 방식은 공공재를 상업화할 수 있다.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등 공익성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청석에서도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제시됐다. 언론노조 채수현 정책실장은“라디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없어 아쉽다. 연구를 방통위에서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한편“공적서비스에 먼저 필요한 주파수를 할당하고 상업용으로 할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파수 효율이 좋지 않다.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주파수를 어느 정도 남겨 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개진을 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방송사 등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여유대역 포함해 디지털 FM, 이동통신용 등 용도가 순차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방송사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KTF 관계자는“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한편“신규 사업자보다 후발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분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