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민 교수 “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필요”
언론학회 주최 ‘미디어 소유규제 정책과 효과’ 토론회 열려
대기업 소유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학회 주최한 지난 12일 일민미술관에서 개최한 ‘미디어 소유규제 정책과 효과’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한나라당 입법안에 대한 찬반입장 모두 현재의 규제체계 완화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소유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안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된다’,‘안된다’라는 인식 또는 ‘all or nothing’에서 탈피하여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상호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란중인 MBC와 KBS 2TV 민영화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은 ‘비개입의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재의 시장구조과 공영과 민영이 불분명한 구조임에는 틀림없다”며 규제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주 교수는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정, 이종미디어간 상호 겸영의 범위 등이 제시되지 않아 여론 독점력 지배가능성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있다”며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주 교수는 “영국의 경우 2003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GDP 대비 1998년 0.86%에서 2005년에는 1.01%로 성장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앞으로 시장규모 확대와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방송법 개정과 관련된 방송 소유규제 및 겸영, 대기업 및 언론사 진출 등 현안의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